사설/ 막오른 6.13지방선거, 제대로 된 자치일꾼 가려내야
사설/ 막오른 6.13지방선거, 제대로 된 자치일꾼 가려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2.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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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예비후보 등록이 13일 시작함으로써 6.1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출마 희망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광역단체에서 점화된 6.13지방선거는 광역의원을 비롯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3월2일부터 전면적인 선거전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각 정당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대거 나서면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치열한 후보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4대 동시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판이 커진 여소야대 상황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총력전을 펼칠 태세이다.

정치적 의미가 그 어느 선거보다 큰 만큼 여당이 승리할 경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겠지만 만약 야당이 승기를 잡는다면 작금의 현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듯 치열하게 사생결단식으로 선거전이 전개될 경우 지방자치 본연의 주민이 주도하는 민생자치 실현이라는 풀뿌리민주주의보다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를 둘러싼 진보·보수진영의 이념적 충돌과 신·구정권의 정파적 갈등, 적폐청산 등 정쟁이 선거판을 주도할 경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지도 중요 관심사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든 후보가 내건 주요공약이다. 주민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게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에 걸쳐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강조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동시투표를 반대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 또한 여야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쟁을 뒤로 하고 무엇보다 주민자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오직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 스스로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납부 사항 등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 실현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파악, 진정 후회 없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