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정상회담 진정성으로 문을 열자
사설/ 남북정상회담 진정성으로 문을 열자
  • 시정일보
  • 승인 2018.03.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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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방북, 6일 귀국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행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왔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실망은 컸다. 전 정권에서도 많은 약속을 해 왔다. 김정은 정권은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인명 살상의 공격을 저질러 왔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긴장의 순간이었다. 이번 대북 특사는 여섯 개 항목의 합의 결과물을 가져왔다.

첫째 4월말 판문점서 제3차 남북정상 회담, 둘째 정상간 핫라인 설치, 셋째 북, 비핵화 의지, 넷째 북 비핵화 협의차 미국과 대화용의, 다섯째 북 대화기간 전략도발 중지, 여섯째 북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남측에 사용 안 한다 등을 발표했다.

북한이 합의문을 통해 우리 특사단과 좋은 방향을 도출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물꼬에 힘을 실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당은 좋은 결과물에 만면에 미소를 지을 것도 못된다. 야당은 남북대화의 기회에 엇박자 발언도 삼가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목표가 이루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 당장 미국을 북미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출발이 나쁘지 않다. 미국이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만큼 비핵화와 핵 동결을 골자로 한 특사단의 결과물은 북미대화의 입구를 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북미대화를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 보상 후 폐기’ 전략으로 북핵 문제를 더 심화시켰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먼저 요구하는 북한과는 선후관계가 다르다. 북미대화는 섣불리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은 정권이나 트럼프의 돌출적인 발언을 수없이 목도 했다. 이 같은 살얼음 현상에 북미대화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북미 대화의 최대 변곡점의 시간이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정 수석특사와 서훈 국정원장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단의 방북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 협상파가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코피전략 같은 군사옵션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만분의 일이라도 이러한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의 바람이다.

정부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도 방심은 금물이다. 하지만 문제는 김정은의 진정성이다. 김정은이 특사단에게 문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다는 말을 했듯,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에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여섯 개의 합의의 실천이 진정성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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