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절벽 막자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들어야
사설/ 인구절벽 막자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들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3.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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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지난해 출생아 수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 전년보다 11.9%나 줄어든 35만7700명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80만명대를 웃돌던 출생아 수는 감소를 거듭해 2002년 49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만명대에 진입하면서 20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 2만5000명에서 사망자 수 2만6900명을 뺀 수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1900명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12월엔 출생아 수가 적은데다 강추위로 12월 사망자가 부쩍 증가했기 때문이라지만 이것이 인구 자연감소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명을 밑도는 것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보면 2010년의 대만 출산율 0.89명을 제외하곤 유례가 없는 수치이다.

저출산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추세로 가다간 불과 5~6년 안에 신생아 수 20여만명대 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오는 2028년부터는 총인구 감소도 시작될 전망이며 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며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친 셈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넘어 재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작금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운다는 국가적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주거나 일자리 말고도 실질적인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통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등 사회시스템 자체를 바꿔 나가야 한다. 또한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국가와 사회, 기업이 협력하고 지원해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꺼리지 않게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국가적 과제로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특단의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으며 육아와 교육 등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는 쪽으로 획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낮은 출산율을 부추기는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범국가적으로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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