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버스 재정지원 추진
인천시, 광역버스 재정지원 추진
  • 서영섭
  • 승인 2018.03.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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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서 제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검토

[시정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정적자로 인해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광역버스는 2016년 12월에 운송수지 적자로 인해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6%상향 조정했으나, 서울7호선, 수인선 등 광역교통수단의 다변화와 요금인상 여파로 승객들의 광역버스 이용률 저하(△6.9%, 2016년-1541만1000명, 2017년-1433만6000명)로 이어져 재정악화가 지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년부터 근로자의 최저 시급(7530원)이 인상(16.4%)됨에 따라 광역버스 운전원의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 하게 되었지만,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대상(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도 버스 운송업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악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광역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운송업체 재정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통합환승손실보전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보다 10%(연 16억원)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금년 6월 중에 최종 마무리되는 표준운송원가 검증용역을 통해 손실규모를 점검한 후 금년도 최저시급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 시내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시의회, 운송업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시민들의 광역교통서비스 증대와 운송업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방안과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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