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살률 1위와 저출산 정책이 경고하는 것
사설/ 자살률 1위와 저출산 정책이 경고하는 것
  • 시정일보
  • 승인 2018.03.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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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우리나라는 한해에 1만4000명, 하루 40명 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10~30대 사망원인 1위, 40~5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다.

우리나라의 사망률도 인구감소의 원인이지만 저출산 문제도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다.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언론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기도 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자살률 감소대책을 세우고 처방을 했지만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 미국의 자살률은 매우 높았다. 초기의 우울증 치료제는 부작용을 낳았다. 유럽과 미국의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우울증 치료제  신약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는 좋은 효과를 보았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로 치솟고 말았다. 정부는 자살률 감소대책을 세웠지만 15년 동안 자살률은 변함없이 높은 통계를 보이고 있다. 관련 의사들은 우울증 치료가 10%대를 밑돌고 있다는 점을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축은 저출산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9%나 감소했고 2006년부터 126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실망감을 주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지나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있다.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한데 출산으로 인해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이후 거의 30년간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이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출산억제의 기본 논리는 아이를 적게 나아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가족계획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홍보는 국민의식을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으로 만들었다.

저출산이나 자살율의 구호성 정책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전 폐기된 정책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저출산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실질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었다. 우울증은 약물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500~6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울증은 자살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살률 감소 캠페인보다 ‘우울증 극복’같은 치료적인 근원 정책으로 가야 한다.

또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맞을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협력, 인 본주의 교육을 앞세워 삶의 주인이 되는 감정수업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지정하고 저출산 정책과 자살 예방의 특단의 제도를 만들도록 한다. 과거에 종교는 자살을 인간 존엄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최근 종교계는 자살을 병적인 부분으로 본다. 정부, 종교계는 자살과 출산 문제를 인간 존엄 극복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인구감소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