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민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통합 게시하고 기준안을 만들어 조정을 권고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나섰다.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주민이 자치민원의 제출서류나 신청방법 등 필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24’(www.gov.kr)에 게시한다. 또 지자체별 유사한 민원은 처리기준안을 만들어 조정을 권고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다른 민원서비스를 받는 자치민원도 많다. 예컨대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서류로 신청서만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함께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정부24에서 자치민원에 대한 민원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시도 자치민원 중 신청 건수가 많고 유사한 민원 300여종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후 시·군·구 자치민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처럼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원임에도 지자체별로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 지자체 업무분석,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입양가정지원금 신청,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청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민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치민원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