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전원 퇴출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이다.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채용비리에 대해 정부가 강경조치를 취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당연지사라 생각된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ㆍ유관단체 채용비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1190곳 중 80%에 해당되는 946곳에서 무려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으며 이중 2311건은 일명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 불리고 있는 257개 공공기관에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합격이 취소된 사례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의 경우 한 해 입사자 90%가 부정합격자로 드러나 우리사회에 충격을 빠뜨렸다. 취업을 하기 위해 불철주야 절차탁마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으며 꿈을 꺾는 반사회적 범죄인 채용비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엄단함이 마땅하다.

채용비리는 힘 있는 자들이 청탁을 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게 되면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은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규명을 위해 검찰의 심장인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지휘부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채용 청탁자도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아닌가 싶다.

채용비리 후속 조치가 비단 강원랜드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비리가 확인된 모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도 강력한 인사 조치와 함께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용 청탁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 채용 비리를 무마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최악인 작금의 상황에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전원 인사조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특권과 반칙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 공정하고 정의로운 채용 절차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