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서구의회 이영철 의장(4선)이 지방의원으로서 발로 뛴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길 문>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에는 진성준 청와대정무기획비서관의 추천사 “우리가 겪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문제에 답하고 있다. 현역의원이 의정현장에서 펄펄 뛰는 싱싱한 답이다”처럼 이 의장의 땀과 눈물, 경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지방의원의 덕목을 전반부에 배치해 그 덕목을 정확하게 일깨워줬다. 실질적인 의정경험담은 중반부에 위치한다. 발언과 자료요구 등에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행정사무감사 기법,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사항을 예시를 들어 나열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며 그것을 토대로 세입과 세출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사안은 무엇인지 꼬집었다. 

‘제1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에서는 지역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해야하는 지방의원의 의무를 논했다.

‘제2편 영원불멸의 목민관 정신’에서는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에서 공부하는 지방의원을 강조했다.

‘제3편 의정활동 모델 제시 및 전략’에서는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잘 활용해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의정활동의 질적 요소가 더 중요하고 의원으로서 공부가 가장 중요하며 기본인 도덕성도 잊지 말아야할 것을 강조한다.

또 의정활동의 생명은 자료요구라고 말한다. 저자는 지방의원도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갖춰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제4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의회가 9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며 그 존재의 이유라고 역설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어 지는데, 위임사무는 다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나눌 수 있다.

‘제5편 조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권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면서 합작품이라며 주민을 위해 신중을 기할 것을 말한다.

‘제6편 지방재정’에서 저자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재정분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재정법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한다. 우리나라 세금 종류 25개 중 14개가 국세이고 11개가 지방세이다. 이 지방세 중 서울시 자치구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종류이다.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분류돼 있다.

‘제7편 예산과 결산’에서 저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과 사업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며, 예산승인권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이라고 역설한다. 예산의 두 기둥은 세입과 세출이다. 예산은 단일원칙을 갖고 있지만 특별회계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예산안 심사에 의원직을 걸어라”고 권고한다. 제대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명세서는 잘 붙어있는지 살펴야한다. 의정활동 중 가장 고강도 업무가 예산심사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의정칼럼에서 저자는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정칠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