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숨지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사망자는 OECD회원국 평균이 1.1명인 반면 한국은 3.5명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계속 줄지만 보행자 사망 비중은 제자리걸음이다.

어린아이들의 스쿨존은 인도가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비좁은 보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음식점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내놓은 대형 쓰레기통과 양동이, 빨래 건조대 등 별의별 물건이 통학로 곳곳에 점하고 있기도 하다.

사건사고 많은 스쿨존에는 아침이면 임시 도로가 만들어지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행에 봉사활동 안내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의 예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역의 봉사단체인 ‘수락안전동지회’ 회원들이 매일 학교 주변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 회원 신무송 씨(84)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신경이 쓰인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달리기도하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다싶으면 녹색 불에서도 지나는 차가 많다”고 말했다.

얼마 전 방문한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경찰국의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놀라운 설명을 들었다. 인구 310만여 명인 마드리드의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불과 2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2000년도에는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놀라운 결과에 한 경찰 간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행자 우선 문화의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스페인과 한국의 차이는 스페인은 도심 차량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한다. 한국은 시내 일반도로 제한 속도가 60km다. 스페인 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도심 속도를 50km로 이하로 제한 한다. 보행자가 많거나 좁은 도로근처에서는 아예 차량 속도를 20km 이하로 지정했다. 이른바 보행자 우선 도로다.

교통에 가장 둔감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개선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스쿨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도로 도색도 새로 해야 한다. 필요하면 과속 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도 추가해야 한다.

일 행정 안점부에 따르면 스쿨존 안전 개선을 위해 올해 국비 120억 원이 투입된다. 2005년 당시 국비만 722억 원이 투입됐을 때를 비하면 약 6분의 1로 쪼그라들었음을 보인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다른 국가사업에 쓰는 범칙금은 교통 환경 개선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 행안부는 올해 지특회계와 별도로 514억 원을 스쿨존 예산에 투입한다. 재난안전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전체 스쿨존 중 인도가 없는 곳은 약 30%인 184곳, 이중 816곳에 인도를 설치하고 학교 담을 안쪽으로 밀어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것은 한시적인 조치다. 안전적인 재원 조달 없이는 지속적인 추진은 어렵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한국은 어린이 보행 사망자가 OECD 국가 중 27위 일정도 상황이 심각하다 인도 없는 스쿨존 같은 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