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병술년 달력도 한 장을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 벌어졌던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점을 향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말을 향한 제반사항 중에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갖가지 문제들도 많겠지만 나라의 세금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소모(?) 문제가 매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위정자들의 인식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입법ㆍ사법ㆍ행정을 막론하고 불용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가히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는 조직구성원들의 푸념이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기관들의 연말 예산 소모(?)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장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1년 동안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해 아끼고 알뜰살뜰 하면서 지켜온 예산이지만 당해연도에 집행치 못한 예산은 불용처리된다는 예산집행의 모순(?) 때문에 연말 예산 소모는 이중집행 되는 식의 모양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나서는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록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있다해도 소모적인 집행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민의 혈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불법 예산전용 등은 꼭 막아야 할 것이지만 쓸 곳에는 못쓰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어리석음은 이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과감히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에서 예산의 낭비는 나라의 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시발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살림을 설계하는 기획예산처를 필두로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두가 예산절감에 대한 어려움을 감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작금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이른바 세금폭탄 운운하는 분위기가 과연 예산의 소모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관계공무원들은 음미하여야 할 사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연말을 앞두고 해마다 펼쳐지는 예산소모(?)의 허탈함이 자칫 국민의 주머니를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여겨질 때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싶다.
연말 예산소모(?)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