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헌안 받아든 서울시 표정
기자수첩/ 개헌안 받아든 서울시 표정
  • 문명혜
  • 승인 2018.04.05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명혜 기자

 

[시정일보] 지난달 21일에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이 뜨겁다.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개헌안은 그동안 ‘반쪽자치’에 불만을 갖고 있던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제일 먼저 환호를 지른 쪽은 자치구청장들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전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이름으로 발표 당일 서울시청 공유서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단체’와 ‘정부’는 어감상의 차이만큼이나 위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내미는 손길에 의존해오던 자치단체의 설움을 떨칠 수 있는 신세계로의 초대장을 받아든 심정에 다름 아니었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의 내심이었을 터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닷새 뒤인 26일 서울시출입기자단과의 만찬자리에서 자치조직권과 재정분권을 보장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헌안의 불완전성에 대한 지적도 있긴 했다.

자치입법권 보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자치입법권 중 국민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위임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방분권의 주요축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수많은 세입자의 고통을 양산하는 임대료 급상승 문제는 뉴욕시의 경우 상한선을 정해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로 자치입법권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30년만의 개헌안에 후한 평가를 하면서도 더욱 강력하고 과감한 지방분권 개헌안이 나오도록 국회가 제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선거라는 시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가뜩이나 여론이 불리한데 개헌 이슈마저 선점당한 제1야당은 지방선거와의 역학관계를 따지며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인데, 서울시가 원하는 지방분권의 열매를 따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이 남아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