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는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원을 6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교부세 교부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의 순서로 사용하게 돼 있다. 

이번 교부세(금)의 정산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또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원)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다.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월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에 사용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