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조남호)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1시30부터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청계포럼(대표 이달곤 서울대 정책학 교수)주관으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그린벨트 해제, 임대주택 건설
주거문제 해결 ‘찬·반양론’ 후끈


서초구와 서울시 및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에서 후원하고 한국주거환경학회가 주최하는 이날 심포지움은 “서울의 주거복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벨트내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 도시·생태환경 변화 문제 등 서울의 주거복지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일본거주복지학회장 하야카와 카즈오 고베대 명예교수가 특별 참석하여 “주거복지의 논리”라는 주제의 기조강연과 함께 유선종 목원대 교수의 진행으로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대응정책”에 대하여, 수원대 도시공학과 이원영 교수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전략과 계획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김재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 양정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달곤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이성모 서울대도시공학과 교수, 이학동 강원대부동산학과 교수, 정준희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 등 각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9명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비닐하우스촌, 쪽방, 지하주거,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나대지 상태의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매입을 통한 부지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하고, 임대주택의 형태도 현재의 저소득층만 집단 거주하는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섞여있고 그 안에서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원영 수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전략과 계획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입지의 중요한 원칙은 첫째, 도심 혹은 경제활동 중심지에서 멀지 않으며, 둘째, 대중교통접근성이 좋으며, 셋째, 다른 기능들과 적절히 조합하여 소규모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도권 통근·통학 교통의 승환지인 사당역 지역과 기반시설정비 수준이 양호하고 현재 개발밀도가 낮은 방배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과 우면동 일대 도시개발공사의 후보지정지구 중 구릉지에 해당하는 서북지역은 장차 종합적 계획시에도 고급주택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부분만 고급주택지로 개발하여 그 개발이익을 임대주택건설에 기여토록 하되, 동남지역은 현재상태로 보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련국장들은 패널로 참여하여 임대주택개발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거운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정책은 주변 도시주거환경저하, 도시 연담화, 교통난 심화, 저소득 계층의 주거 집단화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심포지움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복지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한 장래비전을 제시하는 실질적 정책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