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도봉구의원 5분 발언/재활용품 수거 중단사태 대책 요구
홍국표 도봉구의원 5분 발언/재활용품 수거 중단사태 대책 요구
  • 李周映
  • 승인 2018.04.11 11:04
  • 댓글 0

[시정일보] 홍국표 의원은 10일 제27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활용품 수거 중단사태’에 대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홍 의원은 “재활용품 수거 중단사태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경에서 시작된 것이다”며 “재활용쓰레기 중 폐비닐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거의 없고 대부분 국내에서 처리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 가정집에서 배출된 폐비닐의 70%이상은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화력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매립 또는 소각된다. 그러나 고형연로(SRF) 기준강화로 가정집 폐비닐이 애물단지로 전락됐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도봉구 단독주책 등의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류수거운반처리비 예산은 2016년도 56억7700만원에서 2018년도 59억4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아파트단지의 재활용쓰레기 처리는 일반 재활용쓰레기업체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의 계약을 맺고 병, 캔, 폐지 등을 수거하여 가져가고 보통 가구당 2000원 정도 계산해 매달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며 대부분 공동경비로 지출하고 있다. 수거해간 재활용품은 중국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해해 왔다. 폐비닐, 스트로폼 등은 팔아도 돈이 안 돼 적자지만 병, 캔, 폐지, 고철 등을 판 수익으로 이를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중국이 지난해 7월 WTO에 종이, 플라스틱 등 24종의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재활용처리정책에 많은 변화로 주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사태는 예견된 혼란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도봉구청의 책임도 있다”며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에 대해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재활용쓰레기 대란은 일회용품과다 사용을 줄여야 해결될 것이다”며 “재활용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해 포장재, 일회용품 과다 사용문제를 공론화해 사용억제를 위해 소비문화 개선홍보와 과태료 등을 통해 일회용품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과 대책을 구청장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