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국내최초 실시, 발표했다.

작가, 프로그래머 등 각 분야별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게 이번 실태조사의 목표로, 이번 결과를 토대로 업계 불공정 관행의 고리를 끊고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11일 실태조사 발표를 겸해 을지로 위워크 8층 라운지에서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청책토론회를 열었다.

영화 ‘소수의견’의 원작자인 손아람 작가의 사회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프리랜서 권익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서울시 실태조사 발표를 시작으로, 박원순 시장과 각 분야별 패널들이 모여 프리랜서로서의 느끼는 현실과 고민을 이야기 하고, 권익개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이씬정석 뮤지션유니온위원장,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성희 독립활동가의시대 멤버, 정재석 프리랜서네트워크 대표, 조영주 IT 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고용환경 악화와 새로운 일자리 등장으로 인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부서 TF구성 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금년도 서울시 생활임금(176만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32.6%, 100만원~200만원 미만 39.0%, 200만원~300만원 미만 15.5%, 300만원~400만원 미만 7.0%, 400만원 이상은 5.8%를 차지했다.

또 월 평균 수입 50만원 이하는 14.1%였고, 400만원 이상은 5.8%로 프리랜서간 수입의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보수는 객관적 기준없이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리랜서 44.2%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었고, 상당수가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법률이나 세무관련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한 ‘부당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선호하는 응답도 놓게 나왔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 등 문제점을 종합해 프리랜서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