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하고 공개해야
기자수첩/ 국회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하고 공개해야
  • 정칠석
  • 승인 2018.04.1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칠석 기자

[시정일보]특수활동비라는 명목 아래 한 해에 9000여억원 가까운 혈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국회를 비롯 모든 국가기관의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국회는 최근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1ㆍ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 상고하면서 국회사무처가 대법원에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쓰인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보면 각당 교섭단체 운영지원을 비롯 국감이나 상임위원회 활동비, 국제회의 참석 등 특수활동비 본래의 목적에 걸맞지 않은 항목이 대다수이다.

특수활동비 편성이 가능한 기밀성을 요하는 정보수집과 수사활동,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과는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자식의 유학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도 과연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이나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세부 집행내역 공개가 면제되는 경비이다.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처 보고 의무도 없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눈먼 돈이 돼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특권을 누리는 수단으로 변질돼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사용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보안과 대외 비밀 유지 등을 명분으로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인 양 묻지마 식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선 요구에 앞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스스로가 먼저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용 시 증빙 자료 첨부 의무화 등 개선책을 마련함은 물론 세부내역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