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소홀 대규모 사업장 '공사 중지'
재해예방 소홀 대규모 사업장 '공사 중지'
  • 이승열
  • 승인 2018.04.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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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우기 재해예방 저감대책에 대해 이행 점검을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재해예방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의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사업장은 철도건설사업 10개소, 도시개발사업 12개소, 도로건설사업 3개소, 군사시설사업 5개소, 에너지개발사업 4개소, 기타사업(산업단지 등) 10개소 등이다. 

점검반은 민간전문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22명과 공무원 10명 등 32명으로 구성한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또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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