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공공에서 주민으로’
서울시 도시재생, ‘공공에서 주민으로’
  • 이승열
  • 승인 2018.04.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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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정… 계획수립·사업실행 동시 추진, 실행주체 민간으로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로운 트렌드와 정책·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변경한다.

지난 7년간의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해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 전략계획에 새롭게 포함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어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18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공청회는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강희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발표(윤옥광 서울시 재생전략팀장)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는 국가와의 분권협력을 명시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간 역할을 정립한다. 정부는 정책 및 제도개선과 국가예산 지원 역할을 맡고, 서울시는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자치구는 도시재생사업 실행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지원)을 공모하는 내용을 담아, 마중물 예산 규모와 유형도 조정한다. 

그동안 공공 주도,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됐던 도시재생사업 방향도, 주민과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해 지역분권,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13개) 위주에서 그외 지역까지 확대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본방침에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도시재생 구상 등을 담는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프로세스를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한다.

또한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대한다.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5월)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5월)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5월)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6월 예정)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에 전략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변경된 새로운 전략계획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 특별시, 서울’ 만들기에 한층 가까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