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댓글 여론조작, 민주주의의 근간과 국기 흔드는 범죄
사설/ 댓글 여론조작, 민주주의의 근간과 국기 흔드는 범죄
  • 시정일보
  • 승인 2018.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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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3명이 ‘보수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댓글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필명 드루킹이라 불리는 파워블로거인 김모씨(48세) 등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Macro)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현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모씨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당내 유력 인사뿐만 아니라 최고위층이 이들의 활동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그 배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급기야 모 언론에서 김모 의원이 관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이 직접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선 후 드루킹이 찾아와 인사 청탁을 했고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댓글을 조작한 것 같다”고 했다. 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한 김모씨가 도대체 현 정부를 위해 얼마나 공헌을 했기에 이렇게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반적인 악플 수준을 넘어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기를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분노케 한 구악이자 적폐 중 적폐이다. 그런데 지금 집권당 권리당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현재 집권당원이 반정부 목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자체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권 핵심 인사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번 의혹도 지난 정권에서 자행한 국정원 기무사의 댓글 조작 수사처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댓글 조작 시점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 어느 선까지 이들의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여부 등 철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플과 여론조작을 일삼으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댓글을 방치할 수는 없다.

차제에 댓글의 존폐 여부를 포함해 댓글실명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은 정치적 고려없이 사건의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수사해 이번 사건의 배후 등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 법 위반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