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제도, 지자체가 직접 설계
지방인사제도, 지자체가 직접 설계
  • 이승열
  • 승인 2018.04.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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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 혁신 TF’ 구성… 연내 ‘자치분권형 인사제도 혁신방안’ 마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사제도를 설계하는 자치분권형 지방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해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조치다. 

혁신 TF는 △지방인사혁신 자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된다. 학계 전문가,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사과장, 인사혁신처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다양하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24일 회의에서는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혁신의 범위와 위원별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TF 활동결과와 제도 설계를 촘촘히 연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했다.

TF는 12월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내에 <자치분권형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지방공무원법령 개정에도 활용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그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자체 인사제도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