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최근 서울교통공사의 200원 요금 인상 방안을 놓고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부담으로 내년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 인상하는 방안을 밝혔다. 실제로 2016년 서울시 지하철 운행 적자는 3850억원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

그중 노인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손실이 2750억원에 달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공사의 적자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인상비용이 요금을 내는 젊은 세대들에게 전가되면서 “지하철 요금을 내면서도 어르신들에게 눈치를 보며 자리를 양보하는데 돈까지 더 낼 수는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평소 출퇴근 시간에 1호선을 이용하는 신정음(여ㆍ30) 씨는 “복지비로 빠져나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월급은 한정적이고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교통비 부분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모든 젊은 세대가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노인들의 교통비를 내주는 것으로, 국가적 강제적인 갈취”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주채용(남ㆍ87) 어르신은 “현재 많은 노인들은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젊었을 적 열심히 일했으며, 자식교육과 생활비로 인해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또한 나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동력도 없고 돈도 벌수도 없기에, 국가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고생한 어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2016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인 자살문제가 항상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무임승차가 폐지된다면, 이동수단이 없어진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기초생활 수급액을 늘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끊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된다는 것.

젊은 세대들은 실상 무임승차는 형편이 넉넉치 않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인이동권보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도 무조건 무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소득 수준에 맞는 할인 및 무료, 이용 횟수 제한, 시간제 할인 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대간의 논쟁이 아닌 소통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선배와 후배로서 굳건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