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에 맞는 대책과 신뢰회복 우선돼야
시장원리에 맞는 대책과 신뢰회복 우선돼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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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냄비끓듯 하고 있는 작금의 부동산 사태는 공황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은 치솟을 대로 치솟고 있는데도 정책 당국자들은 여전히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강남 등 버블세븐이니 하며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사이 전국의 집값 폭등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주일 사이 1억∼2억원씩 값이 뛰는 아파트가 있는 등 미쳐 날뛰는 집값 앞에 10·29대책이니 8·31대책이니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수차례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다.
참여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한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들은 결국은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과 같이 이제 국민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무엇보다 그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던 집값은 정부의 그 말과는 정 반대로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부동산 가격이 날뛰는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정책입안자 등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잘못한 것이 없다는 당국자들의 말은 정말 국민을 어떻게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를 아연하게 하고 있다.
작금에 들어 정치권도 급기야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백만 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집값 상승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온통 남의 탓으로 돌린 이백만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강남아파트 사고 팔기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한점 부끄럼 없이 수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정치권의 기류와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성 등 심각성을 깊이 인식,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관계자들을 전원 문책함과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홍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나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집값도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 아닐까 싶다.
아울러 대통령 자신이 임기 말까지 국정 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한 이상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민생과 경제를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닐까 싶다. 또한 대통령은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을 고집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직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