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핵화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기자수첩/ 비핵화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 정칠석
  • 승인 2018.05.10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칠석 기자

[시정일보]남북정상이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올해 종전을 선언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관계 개선 등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이 없으리라는 것을 선언한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시계의 초침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주춧돌이라면 그 결정체의 완성은 국제기구 요구에 부합하는 핵무기·핵시설·핵물질의 처리방법과 시기에 대한 합의 등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동력으로 삼아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북한과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완전한 비핵화 없이 쌓아올린 남북 관계 진전은 어쩌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주변 강국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미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해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는 여야 모두가 당리당략이나 각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민족과 국가, 국민의 장래를 생각하며 협조할 것은 과감히 협조해 남북 합의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윈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감안, 대승적인 차원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을 비롯 전면적 남북협력에 대비한 법과 제도 정비도 서둘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결정적 계기를 도출하는데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냉철하게 인내하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전면적인 비핵화와 개혁·개방 길로 이끌도록 힘을 모아주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한 치의 긴장의 끈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