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민주주의 시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 요구
실버민주주의 시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 요구
  • 유주영
  • 승인 2018.05.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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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0주년 기획/ ‘6.13 지방선거와 노인복지단체의 역할’ 토론회
지난 1일 부산일보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지방선거와 노인복지단체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후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부산일보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지방선거와 노인복지단체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후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2018년 2월말 65세 이상 노인은 73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지만, 8년 2026년에는 21%(초고령사회)를 넘을 전망을 보이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중에서 60세 이상이 30%를 넘는 지역은 2014년 지방선거 때 90곳에서 2018년 110곳으로 20곳, 40-50%인 곳도 54곳으로, 2014년 38곳에서 크게 늘어났다. 40%가 넘는 지역들은 20·30·40대를 합친 유권자보다 많아 사실상 60세 이상이 선거 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실버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선거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노인층의 직접적인 정치세력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부산일보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와 노인복지단체의 역할’ 토톤회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

 

2026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 노인유권자 선거 좌우

‘노인복지 공약’ 실천가능성 꼼꼼히 따져 투표 반영

 

우리나라도 ‘실버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선거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임춘식 회장은 지난 1일 부산일보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와 노인복지단체의 역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는 6.13 제7대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유권자의 모습과 노인유권자의 조직체인 노인단체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헛도는 노인복지정책에 뒤통수 맞는 노인들’이 되지 않도록 한 표의 기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언론사협회 주동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대한민국에서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시작됐다”며 “고령대국 일본이 알려준 ‘노후파산’이라는 키워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노인복지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노인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은 ‘6.13 지방선거와 노인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복지서비스분야가 있다며 “우리 노인단체는 출마자들이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공약도 제시하고 있는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 공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선거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6.13선거의 특징은 유권자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2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로 유권자를 연령별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유권자 4210만여명 중 60세 이상이 1075만여명으로 25.2%를 차지했다. 50대의 유권자(19.9%)까지를 합하면 총 유권자의 45.1%가 노인복지 지향적인 세력을 형성한다.

실버민주주의의 등장

박 이사장은 ‘실버민주주의’라는 일본에서 등장한 새로운 조어를 예시로 들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투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에 따라 정치권이 고령인구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세태를 말함이다. 박 이사장은 “한국도 고령대국 일본처럼 ‘실버민주주의’로 접어들면서 선거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노인들은 젊은 유권자 그룹에 비하면 투표율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 통례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60세 이상의 투표율은 79.1%로서 젊은 층 투표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이전의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나타냈음을 감안한다면 노인비율이 격증한 이번 선거의 판도 역시 노인들이 좌우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박 이사장은 주장했다.

노인문제에 대한 상황인식

1970년대 초만 해도 노인들은 모인문제에 대해 자신의 책임 36.5%, 자녀들의 책임 51.3%인데 비해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 노인은 4.3%, 무응답 7.9%였다. 그리고 동 의식구조 조사에서 국가 또는 사회가 노인문제를 책임지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지니는 노인비율도 63.7% 라는 압도작인 다수를 차지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보아 당시의 노인문제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보편화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노인복지법의 필요성이 특별하게 제기되지 않던 시기였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자녀들 중 노부모와 동거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농촌지역 거주 노인들 중에는 노부부 또는 노인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지역도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들은 풍요한 생활을 하는데 그 자녀들은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시키느라고 고생한 당사자인 노인들은 자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현실을 직시하며, 사회가 이렇게 변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지니는 노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과거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들이 당면한 노인문제를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회구조가 산업화 사회로 전환하고, 부부 맞벌이 형태가 보편화되고,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는 생활형태가 보편화 되고 있는 오늘의 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이 노인들의 욕구충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럼으로 노인들도 자신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들 중 고학력자가 증가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쟁취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1995년 5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시도단위 노인지도자 등 300여명이 모여 노인에게 무각출노령연금실시를 국가사회에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당시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무각출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론적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할 때 이미 노인이 된 연령층은 연금혜택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이었다.

과거 우리나라를 빈곤사회에서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시킨 것은 오늘의 노인들이 과거 굶주림을 참아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미 노인이 된 연령층 (빈곤사회를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애서 결정적으로 공헌한바 있는 오늘의 노인세대) 은 연금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방선거 유권자로서의 노인

박 이사장은 “노인복지서비스 분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그러므로 노인복지서비스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들이 직접 관장하고 운영하게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노인단체 혹은 노인 개개인은 후보자와 정당이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 검토해 보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재간 이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오는 6.13 제7대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유권자의 모습과 노인유권자의 조직체인 노인 단체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헛도는 노인복지정책에 뒤통수 맞는 노인들’이 되지 않도록 한 표의 기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3월말 65세 이상 노인 738만여명의 ‘노인 표’가 6.13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인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분위였다.

이어 토론자 이행봉(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마다 본인이 가진 소중한 한 표가 내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하자” 그리고 김은영(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유권자(노인)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그의 공약이행 사항도 지켜 봐야한다. 올바른 투표로 노인 주권을 찾자”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는 6.13 전국 지방선거에 즈음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 공약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 730만 노인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없도록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에 제약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소득향상에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노인의 생명존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각 당은 각종 위원회와 비례 선임에 노인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인대표를 참여시켜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국회 상정중인 노인대학지원법을 조속 제정하여 노인교육을 현실화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비 증액, 강사 기반구축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자들은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 학교교육에 경로효친사상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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