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전담반을 구성해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선거 준비상황 및 향후 대책의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기간(5.31~6.12) 중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운영,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최초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추적·검거해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또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24일부터 선거일 전인 6월12일까지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국방부는 선거일정별로 군(軍)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을 전파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한다. 또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해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