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개설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7년간 총 347억원의 공사장 임금체불을 해결했다.
장비, 자재대금, 근로자 임금체불, 공사대금 체불 등 총 2140건의 민원을 해결한 결과다.
센터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며, 20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접수는 작년 451건(체불금 90억 해결)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시 발주공사 뿐 아니라 민간공사까기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민원내용을 분석해 보면 관급공사의 체불유형은 장비ㆍ자재대금 52%, 임금체불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84%로 각각 높게 나타났고, 민간공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는 이에 대해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공사 기성 준공시 장비ㆍ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 및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도입한 이후 현재 본부ㆍ사업소ㆍ자치구 등 총 33개소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를 이용하면 된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를 통한 하도급 불공정 관행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