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은 우리정치문화형성에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또 노인 입장에서 집약된 투표권 행사로 노인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번 6·13선거의 특징은 유권자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성이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2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로 유권자를 연령별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유권자 4210만여명으로 25.2%를 차지했다. 50대의 유권자(19.9%)까지를 합하면 총 우권자의 45.1%가 노인복지 지향적인 세력을 형성한다.

세 이상의 고령층이 선거판을 좌우하게 되고, 선거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다.

오는 17대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게 될 유권자 중 60세 이상 노인이 30%를 넘는 지역은 전국 82개 군(郡) 중에서 76곳이나 된다.

광역시의 도농지역(地域都農)과 대도시 주변에서 신흥도시를 제외하면 모두 60세 이상이 지역사회의 주류를 이룬다. 이 지역들은 모두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이나 공약보다 노년층 대상의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 유권자 그룹에 비하면 투표율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인 통례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9.1%로 젊은 층 투표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이전의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대체로 그러한 경행을 나타냈음을 감안한다면 노인비율이 격증한 이번선거의 판도 역시 노인들이 좌우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인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며 이러한 욕구는 시대 또는 가령과 더불어 변화해 나간다.

이에 본지는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인복지정책 토론회 ‘6·13 지방선거와 노년유권자의 역할’을 지상중계한다.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 ‘6.13지방선거와 노년유권자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노인 유권자들이 더 나은 복지 등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려면 집약된 유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한 ‘6.13 지방선거와 노년유권자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임춘식 노인복지단체 연합회장

전체유권자 14%, 투표율 89%

정치환경 바꿀 수 있는 막강표심

인물보고 정책보고 바르게 투표

임춘식 노인복지단체연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4%에 이르는 노인들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으며 6.13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번 토론회에서 노인들이 전국지방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 많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며 “노인들이 정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학자들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투표율이 89%에 이르는 노인유권자가 인물 됨됨이와 정책을 보고 선거에 참여해 참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동담 한국언론사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곧 노후파산이 중장년층에까지 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적연금 등 입체적 영역에서 정부정책이 입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

노인권익운동 주도세력 부재

노인 표 집약된 힘 발휘 못해

싱가포르 <효자송금법>,

美은퇴자협회 등 도입 필요

주제발표를 맡은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는 한국정치문화상황에서 노인권익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話頭)를 지니고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황 교수가 자문(自問)하는 것은 첫째, 노인들의 권익운동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도달했지만 노인들이 그들의 권익운동이 관철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돼 있는가이다. 둘째, 노인권익운동을 한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도세력이 있고 추종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가. 셋째, 노인권익운동을 했을 때 정부당국자 또는 사회여론이 이를 수용하여 노인들이 추구하는 권익운동의 목적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가. 넷째, 노인권익운동을 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를 노인복지 수준의 적합한 수준으로 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최종 목표수준은 정해져 있는가이다.

황 교수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노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노인들만의 집약된 표를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또 노인단체가 조직화해 홍보와 영역확장을 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 황 교수는 “노인 유권자가 많다지만 단결된 힘을 가지고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노인 표는 집약된 힘이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화 이후에 출생하고 성장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세대로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노년세대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슈에 대해 아픈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노인들보다 교육수준이 높음에도 취직이 되지 않고 ‘n포세대’가 되고 마는 젊은이들에게 노인복지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노인이 되면 정치 문화적 주장에 대한 큰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베이비부머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전문직도 많으며 이 나라에 민주화를 외친 소위 ‘넥타이 부대’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노인이 묵시적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는 수동적 입장이었다면 베이비부머는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역량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최선의 부양정책은 ‘가정에서 잘 봉양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대책이 미흡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인계층에 대해 서구사회처럼 대인적 서비스가 포함된 정책도 변변치 못했으며, 사회복지정책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풍양속에 입각한 효도정책으로 이를 꾸려나갔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를 비롯한 가족기능의 변화현상은 노인을 가정 내에서 모신다는 것이 어렵게 됐고 그렇다고 노인에 대한 정부의 나눠주기 식 대책이 이 시점에서 노인의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황 교수는 1930년대 초 타운젠트가 제시한 노령자회전연금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타운젠트는 60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국가가 매월 200달러 씩 지급하되 노인은 30일 내에 모두 사용해야하며, 만일 사용하지 못하면 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국가의 재원 조달방법으로는 2%씩 물품판매세 제도의 신설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매력도 활성화가 돼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빈곤문제도 해결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노인복지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노인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노인 단체의 몫일 수도 있다.

황 교수는 또 정치권에서 노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지적했다. 노인 비례대표가 국회에 진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대안으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면 세금을 면제하는 ‘효자송금법’이 싱가포르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적극적인 활동을 본보기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단체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교육원 명예교수

노인조직들 책임감 없는 용두사미

결집된 힘 모을 ‘단단한 조직’ 필요

토론에 나선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김동배 명예교수는 “노년의 집약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집결된 힘이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단단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노인관련 조직이 명멸하는 것을 보면서 조직의 미션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관계하는 사람마다 순수한 헌신과 책임감을 갖기 힘들고, 직원들의 사명감과 충성이 부족하며 전문가들의 역할을 충실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이어 김 교수는 노인단체 조직은 용두사미격이 많다며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져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복지전문기자

젊은층과 공감 어려운 현실 타개

‘베이비부머 세대’ 역할 중요

다음 토론에 나선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는 “70대 이상에서 중졸이 70%이며 40대 이하에서는 대졸이 대부분인데, 노인들이 복지 요구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할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성향이 상반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기자는 “AARP는 정치 참여는 하지 않으며 소득보장, 의료보장, 건강한 노년 생활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노인빈곤 50%에 연금역사는 30년 밖에 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요원한 일”이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노인들 월소득이 상당수 100만원이 되지 않으며 노인들 중 연금수혜자는 많지 않다”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단체를 많이 만들고 긍정적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을 맺었다.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