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전술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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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일보
  • 승인 2018.05.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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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전 국방부 기획국장

[시정일보]전술핵 배치를 둘러싸고 정경두 합참의장의 국회 증언이 있었다. 장관과 의장의 증언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에서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반드시 청와대 안보실과 조율해야 한다.

정부의 안보정책조정기구는 국방대학원 교수 출신의 김종휘 수석과 군, 정보, 외교, 통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임동원 수석의 김대중 정부에서 체계화되어 있었다.

정의용 실장 체제는 그만큼 안정되어 보이지 않는다. 비핵화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전술핵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정경두 의장의 답변은 실망스럽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중심이 되서라도 안보정책 구조를 이끌어야 할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 전술핵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치 전략적 논리와 경과를 꿰뚫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전술핵이 철수한 이유와 경과를 우선 알아야 한다.

이 문제는 노태우 시절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은 당시 너무도 급박하게 비핵화선언을 했다. 그 후 한국은 핵의 생산, 배치, 운용도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북한은 NPT에서 탈퇴한 이후 독자 핵무장을 서둘러왔다.

미국은 전술핵도 ㅇㅇ기지에서 철수했다. DJ정부가 들어서 효순미선사건 등으로 좌파 주민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핵을 탈취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대되자 주한미군은 전술핵을 철수했던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 정책은 세계전략이다.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것도 이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국제정치학자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독일 이탈리아 터키에 미군의 전술핵(180기)이 배치된 곳도 있다. 북한 핵이 레드 라인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면밀히 보아야 한다.

한국에 핵개발을 허용치 않는 미국의 정책은 완고하다. 때문에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감이지만, 이들이야말로 몰지각하고 무책임하다.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가고 있다. 나토처럼 한국과 미국이 공동사용권을 갖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한국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극렬하다. 특히 아인혼이나 로리스처럼 정책을 입안했던 실무자들은 완강하다.

그러나 최고위층 결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럼스펠드 장관의 판단과 결심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미국은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중량을 500kg에서 1000kg으로 상향하려 한다.

전술핵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보아야 한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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