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A씨는 2014년 1월부터 ○○군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장과 공모해 보조금 총 23억3000만원을 횡령하다 적발, 2017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같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812억원에 이르고, 이중 683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이 중 997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2015년 1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R&D 분야의 부정수급이 2014년 3건, 2015년 35건, 2016년 53건, 지난해 7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발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0만원, 노동 67억1100만원, 농림 60억9700만원, 해양수산 12억6400만원 순이었다.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했다. 

권익위가 수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됐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이나 됐다. 이들 12건 중에도 보건복지 분야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분야 4건, 노동·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각 1건씩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운영예산은 6억2400만원, 환수결정액은 627억원이었다.  

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