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사법부가 바로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다. 법을 준수하고 추상같은 법치를 세울 것은 사법부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신뢰도 대한 여론을 실시하였다. 63.9%가 판결을 불신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만의 불신을 벗어나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를 수사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이다.

재판거래 논란이 전·현직 대법원장간 충돌 사태로 번진 가운데 일선 판사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국의 일선 법관들이 앞 다퉈 검찰 수사를 촉구하자 김 대법원장의 태도에 귀추가 모아지는 현실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김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조합원의 93%는 김 대법원장이 관리자로서 신뢰를 한다고 평가했다.

이쯤 되면 김 대법원장의 명확한 처신이 나오는 것은 현실론이 된다. 나라가 아무리 혼탁해도 법관의 공정한 행사는 국민이 의지하는 마지막 기대다.

그러한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했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충격이다. 1년 전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 지금은 법관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며 이대로는 나라의 근간이 어지럽다는 데에 한목소리다.

소장파 판사들은 재판거래의혹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며 성역이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대법관, 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인사 대부분은 재판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관과의 간담회에서도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은 법원 내부 간에 최대의 변수가 된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은 법원내부에서 집단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또 다른 국민의 불신을 낳게 한다.

국민은 사법부의 멋진 판결과 약자의 편에서 헌신해온 지금까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은 법관이 되는 것을 사회의 정의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 수많은 인재들이 법관이 되는 것도 국민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위기를 벗어나고 과거의 신뢰를 찾는 길은 단 한가지다. 스스로에 대한 보수적인 몸짓을 벗어나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벗어나 법관 스스로의 앞날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안고 가는 것이다. 만약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의 마음은 큰 실망을 넘어 혼란이 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다수의 재판관, 조합원의 의견에 경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법의 불신은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