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과 검찰의 론스타 관련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양기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천칭저울과 같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져서는 안되며 언제나 평형을 유지해야 할 법조계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진흙탕 싸움으로 비쳐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대치가 단순히 절차적 문제와 법적 판단의 틀을 떠나 이전투구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은 법조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어느 하나 온전한 곳 없이 비뚤어지고 망가진 현실이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은 가장 균형있고 질서의 기본이라 할 정도로 청렴의 상징이기도 한 자리다.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시절 외환은행 소송에서 외환은행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전 검찰출신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유희원 대표의 영장이 4차례나 기각된 것은 이 대법원장과 친분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고의 청렴과 균형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진위여부를 떠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수 없으며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명쾌한 석명으로 국민들에게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의혹제기는 진위여부를 떠나 어쩌다 가장 깨끗하고 균형있어야 할 법조계가 여기까지 왔는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과 검찰은 좀더 냉정을 되찾아 본령과 궤도를 벗어난 감정싸움에서 탈피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범죄의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법원은 균형있는 잣대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구속영장의 기각을 압박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의 목을 조이려 한다면 이는 분명 정도가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에도 치명상을 입힐 뿐만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며 사법 불신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지금부터라도 법원과 검찰은 절차와 정의를 지키며 추호도 감정적인 개입은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해 사법적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