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지역 살림과 자치교육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 지방자치를 올바로 구현하겠다고 나선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7개의 기초단체의 후보들은 민심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다 북한 비핵화 관련 북·미 정상회담과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순수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선거 자체가 실종되며 선거판 분위기를 집어삼켜 버렸다.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라는 거대한 이슈와 여야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등을 놓고 맞서면서 중앙정치에 발목이 잡혀 지방선거가 뒷전으로 밀린 것 또한 현실이다.

본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의 공천과정 등을 보면 일부이긴 하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보니 지난 4년 동안 각 정당에 소속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활동상과 성과의 평가는 전혀 관심 밖이 아니었나 생각된다.특히 이번 선거는 생활정치와 지방자치선거이면서도 지방은 사라지고 중앙정치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투쟁만 난무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해 과연 이런 지방선거를 계속해야만 하는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각 정당은 ‘나라다운 나라’이니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겠느냐’는 등의 슬로건으로 지방선거의 본질적 취지를 외면한 채 각종 프레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어쩜 지방선거와는 동떨어진 볼썽사나운 정략으로 이 선거가 지방선거인지 아니면 대통령선거인지조차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결국 지방자치제의 본령인 지방분권과 자치 의제는 종적을 감추고 우리 지역의 상황과 발전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등을 가장 잘해 낼 수 있는 자기지역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지역과 성향에 따라 과거처럼 또 무작정 표를 던지는 정작 주민은 소외된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

특히 국가 동량들을 위한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직선도 과연 이대로 계속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이런 식의 지방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지방자치선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진정 주민을 위한 참다운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