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방사능 라돈 침대 당장 가져가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동부항만 야적장 입구, 주민 200여명이 진입로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구호를 외쳤다.

김문성 고대시 이장은 “당장 침대를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들고 청와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고대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 2월에도 경기도 덕양시 덕은동에 B상조가 적법하게 건축 중인 장례식장에 대해 인근 지역구 모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해당 기업의 비리를 제보 받겠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 지역민원을 이유로 의원의 갑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해당 장례식장은 이미 건축허가 진행 당시인 2015년에도 고양시의 불공정한 행정 처리로 인해 건축허가 피해를 입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적법한 장례식장의 건축을 합법적으로 저지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하자,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촛불 시위도 이뤄졌다. 지역 내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 집회가 명분 있는 시민운동의 모양새로 포장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에서는 2017년 민간업자의 적법한 장례식장 건축 허가 신청을 지자체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반려해 건축주가 대전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시 등 수도권 5개시가 공동으로 참여해 화장장, 봉안 시설 등 광역종합사설 시설을 조성하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경우 총 914억원의 사업비중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기위해 200억원에 가까운 마을기금과 주민 복지시설 설치비용 등 간접비가 추가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주민발전기금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님비현상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현재도 광화문 광장에는 지역주의의 주장을 위한 텐트시위가 계속 되고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사례가 이곳저곳에서 이용되는 현실이다. 제주도에는 난민이 오고 있다. 제주 도민은 난민에 대해 강한 저항을 보인다. 하나 같이 지역민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은 중국에서 활약을 했고 그를 기반으로 해방에 이렀다. 역사를 봐도 제주도민이 난민에 보이는 태도는 되돌아볼 일이다.

화해 속에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도도한 물결이 이어진다. 우리는 언제까지 님비현상으로 반목과 세비를 축내야 하는지 반문이 앞선다.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 단편적인 행동도 문제다. 시민단체는 국가적인 안목도 아니다. 지방 단체장이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국가적인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표에 편협한 의견을 두고 있다.

무능한 것은 무능한 자를 찾고, 합세해서 유능한 정책을 배척한다. 서로가 반목하고 님비현상을 부추긴다면 정부는 아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정부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님비현상에 대응을 바란다. 지역민이 청와대 운운하며 도로를 점거하는 님비 현상을 정치로 이용하는 것에 철퇴를 가할 시간이 왔다.

법치가 준용되고 법치가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