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선7기 진정 주민 위한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해야
기자수첩/ 민선7기 진정 주민 위한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해야
  • 정칠석
  • 승인 2018.07.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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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chsch7@hanmail.net

 

[시정일보]지역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민선7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 지방자치를 올바로 구현하겠다고 나선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명을 비롯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6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4015명의 풀뿌리 일꾼들이 동시 선출돼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은 지역 일꾼을 뽑는 6.13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 손을 들어줬다. 그만큼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지방선거의 본질적 취지를 외면한 채 각종 프레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어쩜 지방선거와는 동떨어진 볼썽사나운 정략으로 이 선거가 지방선거인지 아니면 대통령선거인지조차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인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은 생활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진정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면밀히 헤아려 겸허하게 수용해 국민의 뜻을 중앙정치가 아닌 지방자치에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선7기는 그 무엇보다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고 정치갈등을 해소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과 재난 등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그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제의 성공은 지방자치 이슈를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반드시 바꿔 중앙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어떻게 전환하느냐가 그 관건이 아닌가 싶다.

1995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재출범한 이후 23년이 경과된 지금 과거 23년간 발생한 지방자치의 과를 시정하고 공을 살려 위기별 정책 대안을 만들고 정치적 갈등을 풀며 지방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는 진정 주민을 위한 참다운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연석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중앙 및 지방 간 정책 연계·공조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선 7기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제의 존재론적 필요성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오직 주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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