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해독은 보이진 않지만 지극히 깊다는 것을 명심해야
시청앞/ 해독은 보이진 않지만 지극히 깊다는 것을 명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7.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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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好利者(호리자)는 逸出於道義之外(일출어도의지외)하여 其害顯而淺(기해현이천)이나 好名者(호명자)는 竄入於道義之中(찬입어도의지중)하여 其害隱而深(기해은이심)이니라.

이 말은 ‘이욕을 좋아하는 자는 도의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 해독이 나타나지만 지극히 얕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의 안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그 해독이 보이진 않지만 지극히 깊다’는 의미이다.

도의란 도덕상의 의리를 말한다.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할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염치란 조촐하고 깨끗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 막무가내로 욕심만 부리는 사람을 탓하는 속담을 모아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들어 자기이익만 채운다는 것으로 ‘벼락맞은 소 뜯어먹듯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섬뜩하기까지 하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미 도의라는 커다란 테두리 밖으로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해독은 지극히 얕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의라는 테두리 안으로 숨어들어가서 해독을 끼치는 무리들은 오히려 도의라는 탈을 쓰고 암암리에 불의를 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후임 3명 중 2명이 민변 회장과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원마저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천칭 저울처럼 공명정대해야 한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내세워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안정성을 허무는 것이다.

특정단체 출신인 김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할 당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사법부의 코드화였다. 코드 판사로는 법관의 최고 가치인 공정한 판결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아울러 ‘이욕을 좋아하는 자는 도의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 해독이 나타나지만 지극히 얕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의 안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그 해독이 보이진 않지만 지극히 깊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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