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시민의견 수렴
市,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시민의견 수렴
  • 문명혜
  • 승인 2018.08.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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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까지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에서 진행…주차난 해법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추진에 앞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에 대해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서울시민의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

시민의견 수렴은 7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서울시가 만든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시민은 공론기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에 대한 찬반 투표와 공유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호 토론도 가능하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996년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처음 도입해 현재 약 12만 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인해 비어 있어도 주택가를 방문하는 다른 차량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는 주차와 관련한 신고가 매일 평균 100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3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는 등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처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다음연도 재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방식을 변경햐는 방안도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인해 기존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유 이용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사전 신청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에 온라인 토론 뿐 아니라 9월8일 공유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오프라인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토론회에서는 정책설명, 현장 찬반 투표, 토론이 진행된다.

온라인 공론장과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 의견 및 아이디어는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에 반영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된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