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산분리 완화, 재벌 차단하고 혁신으로 가는 길
사설/ 은산분리 완화, 재벌 차단하고 혁신으로 가는 길
  • 시정일보
  • 승인 2018.08.09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제한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추진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아온 ‘족쇄’였다. 은산분리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로 제한한 원칙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인터넷은행은 이로 인해 자본금 확충과 사업 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터넷은행이 초반 돌풍을 일으키다 미풍에 그친 요인이다.

분명한 것은 인터넷은행의 설립과 확장은 필연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와 시민단체들은 공통으로 이를 반대하거나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인터넷은행의 완화에 반기를 들고 있다. 물론 전문학자들도 이에 강한 의견을 내고 있다.

문제는 은산분리의 완화가 재벌을 차단하면서 혁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 우리나라의 재벌의 형태를 보아도 은산분리에 믿을 만한 윤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견해다.

설립을 추진하는 인터넷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어렵거나 사업을 확장을 위해 은행의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금융혁신은 이미 출발의 신호탄을 울렸다. 금융권의 관계자도 “대통령이 나서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을 요구한 마당에 진입장벽은 이미 허물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제3인터넷은행은 출범이 당연하거나 빨라질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은산분리에 철저한 법적 장치가 중요하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재벌의 사금용화 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제도화해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다. 제도를 만들고도 엄격한 실천이 되는 것에 우리는 늘 등한시 했다. 제도는 좋으나 사문화되거나 역행했다.

신산업과 제4차 산업의 물결은 도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전기자동차가 자동차의 새로운 길이 되듯 인터넷 은행은 필연의 길이다. 이미 중국이나 미국은 인터넷은행 결재가 생활화로 나가는 현실이다. 유럽에서도 인터넷은행 결재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전된 한국만이 은산분리의 규제에 발목잡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차, 수소 및 전기차), 신금융 서비스(인터넷 전문은행, 블록체인 그술) 등의 분야에서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가야 한다. 사안별로 보수, 진보 진영의 기득권 논리에 휘말려 관련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문제를 확인했는데 눈을 감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하다.

대통령은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약속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때 우리의 금융산업은 앞선 기회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