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
市,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
  • 문명혜
  • 승인 2018.08.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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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 공동 대응, 노동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함께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인권 보호 대책을 하반기 중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특성화고에서 웹디자인을 전공한 A씨(20세)는 바로 취업에 성공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맡게 됐고, 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일이 많다는 이유로 인근은 물론 주말에도 출근해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이에 따른 수당은 없었다. 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의 경우 최저임금도 못받거나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시는 이에 특성화고 졸업생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시교육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두 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 교육을 받는다.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엔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무료 노무 컨설팅도 실시한다.

노동자들에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대상별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제공한다.

시는 이와관련, 9일 오후 4시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 특성화고 졸업생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특성화고 졸업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시가 현재 수립 중인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근로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차별을 겪는 이들의 노동권익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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