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은 15년 동안 찬반이 거세었다. 문제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며 성사 가능성은 커졌다.

그렇지만 적절성에 찬반 논란은 남아있다. 반대하는 입장은 △부유층이 해외여행으로 혜택을 받는다 △국제기구(WCO)반대권고 △미국EU 불허 △입국절차 지연과 위험 물품추적 곤란을 들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해외여행은 보편화다.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한하며 70여국이 도입하였다. 아시아지역은 이미 확산되고 있으며 여행 중 구매물품 휴대불편 함을 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와 더불어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보편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대립한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주로 수입품이 팔리는데다 해외소비는 계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반면 수입품이라도 판매액의 절반 정도가 입금과 유통비, 세금 등 사실상 국내 소득이어서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주장도 있다.

면세점 허용은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철폐할 수 있는 규제라도 풀 수 있다는 단면을 보인다. 이미 70여국 138개 공항에서 운영되는 입국면세점은 한국에서 6차례의 법안 발의가 됐으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기존 면세업자, 기내 면세점 운영 항공사들과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소비자의 편익과 국민 안전 간 가치 충돌은 늘 이해 당사자 간의 몫이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관세청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자 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 해 왔다. 그렇다면 입국하는 비행기에서 판매하는 기내면세점도 허가가 불가하다는 결론이다. 규제 개혁이 특정 집단의 담합과 이익자의 대변을 넘어서야 한다. 15년 동안 입국장 면세점의 규제는 이익 집단의 담합이며 그들의 빛나는 로비의 결과물이었다.

인천공항공사 설문에 따르면 국민 84%가 통계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얻는다.

인천공항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지만 응답자 대부분이 입·출국 객이나 해외여행 경험자 등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설문의 의미는 크다. 규제개혁의 뒤에는 늘 삼각 동맹이 도사린다.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이 보이지 않는 담합으로 높은 담을 막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이익집단의 담합이 깨기 어려운 모습으로 도사리고 있다.

관료, 국회가 이익 집단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며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갈 길이 멀다. 최근 대통령과 청와대가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 보건, 관광 분야에서도 덕수궁 근처와 광화문 광장에서 삼각동맹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개혁은 산업전반의 발전과 인력의 수급에도 큰 역할이 된다. 청와대의 규제혁신이 산업의 모든 분야로 확산돼 어려운 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