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6.25 당시 북한군 정치보위부장은 소련파 김파였는데 사실상 NKVD의 북한 지부였다. 김일성 행세를 하는 김성주의 동생 김영주가 해방 전 일본군 통역이었다는 것을 소련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즉, 소련군은 김일성도 감시하고 있었다. 북한군에 총정치국이 생긴 것은 평양이 유엔군에 의해 탈취당하고 김일성이 강계로 도망갈 때다. 외상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었다. 박헌영은 김일성과 맞서다 제일 먼저 숙청된 인물로 북한에서 언급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때부터 정치권에서 군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러시아 혁명에서 적군이 투하체프스키 등 白軍 간부를 활용하면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방첩부대-스메르시를 활용하던 것과 같다.

중정, 안기부의 대내, 대외 담당 차장은 기존 조직 내에서 기용되지만 기조실장은 외부에서 들어온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본래 신라호텔 매니저를 하며 김영삼이 오면 안내나 하던 자를 안기부 기조실장으로 밀어 넣었는데 이 자가 현철과 통하며 안기부를 좌지우지했다. 권영해 장관에 의해 보안사령관에 의해 임명된 임재문이 나중에 장관을 제치고 현철과 직거래하던 것과 똑 같다. 김영삼이 국정 운영 유경험자의 조언을 똑바로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만 듣다가 IMF를 만나지 않았던가?

국정원장과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독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 정보기관이 헌정질서를 벗어난 행패를 부리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다.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에 누가 오는가를 보아야 권력의 실체를 알 수 있다. 기무사를 해편한다고 하면서 해산해서 다시 편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검사를 감찰실장으로 넣겠다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문제다. 감찰실장은 대숙청을 지휘하는 자리다. 기무사를 3천으로 줄이면서 원대복귀 시키는 일이 전군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 일이 될지 상상이라도 되는가? 이 일은 내부를 잘 알면서 정부의 의도를 받들 수 있어야 한다. 자칫하면 전차와 장갑차를 구별 못하는 국방차관을 보낸 것과 같다. 모 법조인이 이 조치는 국군조직법과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군의 문민통제는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통해서 하면 된다. 육사 출신이 싫다면 타군이나 민간 출신을 임명하면 된다.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이 수상하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는 서로 반대인 것 같지만 통하는 점이 많았다. 박정희에 반대하면서 정부 하는 일에 무조건적 반대하는 버릇,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초짜이면서 산업화에 공이 큰 사람들- 박태준, 정주영 등은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 등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보기관을 통해 국정을 쉽게 운영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따라서 스스로 바로 잡기를 기대하기는 힘드는데 국정운영의 감시기능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회가 깨어 있어야 하며 언론이 국민의 소리를 잘 전달해야 한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선의원이 정치를 개혁한다고 서슬이 요란하지만 곧 부패사슬에 끼어들고 만다는 한 원로 정치인의 탄식이 있었다. 국회가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국정은 소소한 것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모두들 눈을 부릅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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