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야·정 당리당략 떠나 진정 국민 위한 협치해야
기자수첩/ 여·야·정 당리당략 떠나 진정 국민 위한 협치해야
  • 정칠석
  • 승인 2018.08.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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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chsch7@hanmail.net

 

[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자영업자 지원방안 같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작금에 정치·경제·외교 등 전 분야에서 긴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번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 합의 등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관련 핵심 공약으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도 구성을 제안했으나 당시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최근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핵심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에 어쩜 더욱 절박한 시점이 아니었나 싶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대통령의 공약이든 아니든 간에 여야 정치권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없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야권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집권당으로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또한 문 대통령과 여야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이끌어나갈 방향을 제시한 것은 정치의 기본원칙인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번 회동이 정치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며 여야는 끝까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올바른 지적과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포용성을 갖춰야 진정한 협치를 실현할 수 있다.

야당 또한 당리당략에 따라 무조건적인 트집만 잡으려 할 게 아니라 국익과 국가의 장래, 국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정운영의 한축의 파트너라는 인식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작금과 같이 국운이 격변하는 시기에 여·야·정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이번 청와대 회동이 대국적 관점에서 진정한 협치를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