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며 매사 일은 분명히 해야
시청앞/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며 매사 일은 분명히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8.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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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遇故舊之交(우고구지교)면 意氣要愈新(의기요유신)하며 處隱微之事(처은미지사)면 心迹宜愈顯(심적의유현)하며 待衰朽之人(대쇠후지인)에는 恩禮當愈隆(은례당유륭)이니라.

이 말은 菜根譚(채근담)에 나오는 말로서 ‘옛 친구를 만나면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하라. 비밀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하라. 노쇠한 사람을 대할 때는 은혜와 예우를 더욱 융성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비밀은 언제나 홀로이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철저히 비밀이기를 바라는 것만큼 홀로이기를 원한다. 남에게 알려지기를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또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남에게 알려지기를 두려워하는 것들은 비교적 옳지 못한 일들에 속하는 것들이 많다. 선행일수록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행한 선행이란 것도 자신은 할 일만 했을 뿐인데도 사람들이 선행이라 일컬어 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다.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언제나 그 바탕을 양심에 두고 있다. 비밀스런 일이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면 두려운 것들이다. 비밀스런 일일수록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기침과 사랑과 불꽃과 걱정거리는 오래 숨겨둘 수가 없다는 말처럼 분명히 하라. 비밀한 일을 드러내 놓으면 그 확실함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 아름다움을 선택하라.

작금에 들어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대책’, ‘보유세 개편안’,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별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집값 폭등은 근본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공급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더욱 늘려 나가야 한다. 수요만 억누르려 하면 집값은 언젠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수밖에 없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양질의 공공주택 확대로 풀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20만호씩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도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집값 문제를 한방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해서는 더욱 안 되며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집값 불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택 시장이 투기판이 아닌 진정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