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는 43명이라고 병무청이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병역에 대한 병역특례를 놓고 논란이 크다. 체육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변화는 1973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포함), 유니버시아드 아시아경기 3위 이상 입상자였다. 1984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다. 다시 1990년도부터는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로 혜택이 주어졌다. 2002 한일 월드컵은 16강,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4강 진출을 조건으로 병역법을 고쳐 한시적 특례적용, 두 경기 모두 4강 성적을 거둬 출전 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주기도 했다.

시대는 변해 아시아경기 특례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의식은 시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70년대만 해도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는 국민에게 귀감이 되었다.

지금은 스포츠뿐 아니라 국위 선양의 분야가 넓어지고 무대가 커졌다. 상상도 못하는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클래식음악 분야에서 세계의 시선을 받는가 하면 한류와 함께 대중가요 분야에서 크게 활약을 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차트에서 한해에 2개의 곡이 순위에 오르는 기염을 보일 정도다. 일각에서는 스포츠와 클래식은 병역의 특례를 받는데 대중가요가 특례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형평성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기천수 병무청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근 아시아경기의 병역특례 관련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제도를 손 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 예술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어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복무를 이행하는)전환 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때는 전국체전을 방송사에서 중계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경기가 중계를 해도 시청률은 현저하게 낮았다. 국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병역특혜도 공론화 마당에 올려야 한다. 국민의 여론을 들을 필요가 커졌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사의 국민 여론도 귀기울이는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술, 체육요원(특례) 제도의 재검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근 제기된 논란과 문제를 감안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렵하겠다는 방향이다.

체육계에서는 ‘마일리지’ 대안을 거론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만하다는 입장이다.

차라리 병역특례를 전면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위선양 중에서 가장 큰 국위 선양이 병역의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