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5개 부처에 대한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문 대통령이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보다는 최근 강조해 온 능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진용으로 2기 국정의 동력과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다. 정부 출범 후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장관의 어정쩡한 태도로 무책임과 무소신으로 일관 국민적 공분이 큰 시기에 개각을 단행, 국정쇄신을 꾀하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개각이 국면 전환용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 전환의 개각 되려면 국정 운영 시스템을 과감히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장관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으로 바꿔 장관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책입안과 집행에서 대통령만 쳐다 볼 것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책의 최 일선에서 불철주야 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관들이 책임과 소신을 갖고 국정에 임할 때 비로소 국정은 모두 하나 되어 제대로 굴러갈 것이다. 국민의 관심은 몇몇 부처 장관의 얼굴만 교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개각 대상이 된 부처들은 실제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그간 적지 않은 논란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의 경우 최근 확정한 2022년 대입제도를 놓고 야당은 물론 정부지지 세력인 전교조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임기 내내 오락가락했던 국방장관 교체는 국방개혁은 물론 추락한 군 기강 회복도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경제부처들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한 것은 고용노동 산업 에너지 등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혼란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의 보호 대상인 영세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돌입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도 여름철 폭염 속에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던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을 몰고 왔다.

부처 본연의 업무인 산업구조 재편에 착수하려면 지금이라도 즉각 탈원전의 퇴로를 모색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싶다. 차제에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단지 사람만을 바꾸는 개각이 아니라 정책과 국정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구호나 슬로건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하고 그 성과를 보여줘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