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지난 11일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있었다.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이다.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사례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이들 3개 부처는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해, 주민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기반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해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 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간 연계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때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와 국토부도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돼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