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자치분권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계획 수립에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는데도 구체성이 참담할 정도로 부족하다”면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 “국세-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는 등 목표만 있고, 구체적 실천방안은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겠다는 식”이라면서 “과연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무척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문석진 협의회장은 “자치분권 추진계획안을 보면 기득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 의지마저 집어삼킨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진정으로 자치분권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당사자인 지방정부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채 요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할 구체적 실천안 마련 △실천안 수립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 보장 △자치분권에 대한 정치권의 통합적지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분권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가 연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 창립했다.

현재 서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동구, 인천 부평구, 수원시, 성남시, 전북 완주군, 전남 영광군 등 전국 29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 연구, 분권단체 및 학계와 교류, 주민자치 활성화의 사례 공유 등에 힘쓰고 있다.

한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자치분권 전도사로 지방분권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