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 당사자격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9일 동시에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 맏형격인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민주당ㆍ서대문1)을 대신해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19일 오전 10시 의회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안”이라며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더민주당ㆍ영등포2)과 고병국 의원(더민주당ㆍ종로1), 권수정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이 참석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서 신원철 의장의 건의로 결의,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전국시도의회의 공동입장은 같은 시간에 일제히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각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공동입장을 발표한 김정태 TF단장은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엔 한치의 변화도 없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의 본질을 왜곡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태 단장은 비근한 예로 각 동마다 설치하겠다는 ‘주민자치회’를 들었다.

그는 “애초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면서 “그러나 내용을 알고보니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시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속내가 숨겨 있었다”며 분개했다.

김 단장은 또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은 대통령 임기말에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 임기말이 돼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는 지난 2년간 계류돼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과제를 원만히 처리해 줄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