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개선지구에 ‘상습가뭄재해지구’ 추가… 속초에 ‘다목적 가뭄 방재시설’ 시범 설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각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투자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저류지·펌프장 등 재해예방사업은 행안부가, 하수관거 정비는 환경부가, 하천정비는 국토부가 각각 시행하던 것을, 각 부처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북 임실 △경북 영덕 △충남 예산 △경남 합천 △전남 나주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단위사업별 공사를 통합해 예산투입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계속되는 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통합설계로 시설별 규모·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복되는 시설을 최소화하고 일괄 공사를 시행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기존 6개 유형이었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수지원, 저수지 준설 등 그간의 응급대책 위주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예방대책 차원에서 그간 가뭄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해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매년 반복적인 가뭄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속초지역(도문동 쌍천계곡)에 60만톤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다목적 가뭄 방재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속초지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산불 진화용수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으로, 2018년 대비 170억원이 늘어난 국비 3930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평소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침수·유실위험 지구 정비에 2916억원, 위험저수지에 160억원, 붕괴위험지역에 825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비에 2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