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의원, 투명한 의회 운영 ‘선두’
임한솔 의원, 투명한 의회 운영 ‘선두’
  • 문명혜
  • 승인 2018.10.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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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대표발의…“국회도 공개해야”
임한솔 의원
임한솔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의원(정의당, 북가좌동)이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선두에 섰다.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임한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1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47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임 의원의 조례발의는 업무추진비를 정해진 규칙과 기준에 따르지 않고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과거 일부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한해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를 지방회계법 규칙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매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또 심야시간과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지출내역 증빙서류에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를 기재하고,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소와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포함돼 있다.

임한솔 의원은 국회를 향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최근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는 이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선도적 개혁조치가 다른 공공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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