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불편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市, 시민불편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문명혜
  • 승인 2018.10.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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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15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생애주기, 생활불편, 시민안전, 신성장ㆍ신산업, 민생경제의 5개 분야다.

응모대상은 개인생활, 기업활동, 안전 등 일상과 생업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는 10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하며,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자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참가자 중 6명의 당선자에겐 서울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장영석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 내부적 발굴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시민의 삶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시민의 힘을 빌어 직접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